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연 1 이성암 1 김익하 1 신영무 1 김성기 1 하죽봉 1 김찬진 1 오영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2.09.27 선고 2012구합1402 판결
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두17161 판결
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
3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두865 판결
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누865 판결
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두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9년

1992년

1990년

9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4누55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4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220 판결
  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3)특,184;공1983.9.1.(711),1199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12. 광주고법 1982. 6. 10.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13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